서울대병원·원주대치과병원 경영정보 허위공시…인사조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서울대병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의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허위사실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339개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무벌점기관 8곳을 제외한 331곳이다. 점검항목은 통합공시 42개 항목 중 기관운영과 재무에 관련된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수입지출 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등 18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꼽혔다. 서울대병원과 원주대치과병원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에너지재단은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4개 불성실공시 가관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공시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불성실공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한편 기재부는 알리오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임직원수, 임직원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납세정보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지난해 8.5점에서 올해 7.7점으로 감소했다. 불성실공시기관도 7→4곳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신규지정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결과로 평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시한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9개 기관은 다음해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