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오류' 자가격리앱, 이걸로 10만명 관리?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해외에서 입국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 항공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한 300~350건 정도"라고 말하며 "그 중 20~3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정부가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보다 강도 높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 대책이다. 내·외국인 자가격리 규모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 늘어나는 자가격리자에 비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에 의존하고 있지만 앱 자동종료, 위치정보시스템(GPS) 오작동 등 오류가 많아 관리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81.1%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구형 휴대폰 사용자는 제외된 수치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100% 설치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자가격리앱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앱’과 연동돼 있다.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이탈하면 관할 전담 공무원의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분명 집에 있는데…자가격리앱 “위치 벗어났다”문제는 자가격리앱의 자체적인 오류다. 앱 최적화가 덜 돼 있는 탓으로 배터리·램 사용량이 크게 늘어 스마트폰 성능을 대폭 저하시키고, GPS 송수신도 끊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치를 이탈했느냐’며 연락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용자는 “집에 있는데 자꾸 움직인 것으로 나온다. (담당 공무원) 전화가 계속 온다”며 “GPS 정보를 보내는 것이 무슨 대단한 기능이라고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앱을 만들었느냐. 2주 동안 꼼짝 못해서 답답한데 더욱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

다른 이용자도 “자가격리를 어기면 고발한다는데 이런 부정확한 앱으로 한다는 것이냐. 중간 중간 폰이 먹통 되고 저절로 꺼지는 것은 기본이다. 배터리 소모량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스마트폰 놔두고 나가면?일각에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 오류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격리 위치를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앱에 의존해 GPS 정보만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놔두고 밖에 나가는 경우도 확인이 어렵다.

정부는 앱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기술적 오류들은 정부도 보고 받고 있다. 보고 받는 즉시 오류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계속 완벽한 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폰을 집에 놔두고 무단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선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박 담당관은 “이는 강력한 처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 앞에서 보초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