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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부터" vs "주려면 다줘야"…재난지원금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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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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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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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의 비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의 비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0.3.31/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야당은 선별적 지급에 문제를 제기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00만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대상을 늘렸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주에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어야 한다"며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국회에서 지체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야당에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야당은 온도차를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재난구호의 3원칙으로 △보유 재산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재난 구조 규모의 차등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을 조성하고 40조원의 국민채 발행, 100조원의 금융지원 등 총 240조원 규모로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는 전략"이라며 "세금으로 나중에 갚는 건데 국민들을 편가르는 결과를 가져오니 바람직하지 않다. 주려면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내가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예금을 소득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 준비도 없이 정부가 불쑥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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