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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은 원청업체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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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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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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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용등급이 높은 원청업체도 건설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위탁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의무 사항이다. 원사업자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회사채 A0 이상,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 관련 면제 제도를 폐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연쇄 부도,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종전 시행령에는 직불 합의 기한이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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