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안한' 제주모녀·영국인, 처벌은 못한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닌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입국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도시를 활보한 30대 영국인 확진자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법적 처분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30대 영국인 확진자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도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했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24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격리 입원되기 전까지 3명 이상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들 모녀를 대상으로 1억3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C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모녀는 각각 25일, 26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의무 없어 형사처벌 불가능…손해배상도 1억 이상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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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변덕승 변호사가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녀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으로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2020.3.30/뉴스1

그러나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로 형사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전 권고 수준일 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지난 22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지난 28일부터 적용됐다. 영국인 A씨의 경우 지난 20일 태국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시행 대상자가 아니다. B씨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시행일보다 한참 앞선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선 두 경우 모두 형사 처벌은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법적 의무나 고의성이 없어도 배상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통행하는 것이 잘못이려면 그 전에 특별한 의무나 명령이 부과돼야 한다"며 "두 경우 모두 명시적인 법률 위반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면 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내다봤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도 "자가격리 의무시행 전 발생한 일이면 검역소에서 증상을 속인 것이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손해배상은 꼭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주의의무(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가능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인 1억원 이상의 큰 금액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감염병 예방법상 위반 사항이 있어 형사 처벌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까지 제반 사정을 토대로 입증돼야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