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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요구, 민간이 평가"…규제영향평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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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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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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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완화 목소리를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훈령으로 승격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민간 점검위원 7명을 위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이 특정 규제의 완화를 건의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의 영향을 종합 평가해 수정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는 배경에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이전까지 중소기업연구원이 시행해왔으며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규제는 2016년 211건에서 지난해 1161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번 제도 강화로 중기부는 민간위원 7인을 포함한 전문 점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매년 건의되는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평가·심사할 전망이다.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3월30일까지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불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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