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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생활비 20% 초과 부담 어려워…중복지급 방식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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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생활비 20% 초과 부담 어려워…중복지급 방식은 고민"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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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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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오르면…"재원·지원방식 고민 되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착한마스크 캠페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2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보다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시도와 같은 8:2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담비율을 원칙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정하되 서울시는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원이 많은 서울시는 5대5 비율로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시는 매칭 비율 상승에 따라 서울형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안을 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정부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 지원과 관련, "예산이 막대한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8:2가 관철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자치구에서도 어느정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개학에 따라 PC가 없는 학생에 대한 태블릿PC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에 알아보니 사실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나 모바일폰을 가지고 있었고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태블릿PC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향 강의는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상황이 아니어서 학생들 카메라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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