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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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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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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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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1일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 82명을 채택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수진 전 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서를 받고 난 이후에 현재 기일이 잡히지 않은 다른 증인들의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에 대한 신문은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전 판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 후보로 출마했다.

이탄희 전 판사도 민주당 경기 용인시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리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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