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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부터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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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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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부터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발동
1일 0시를 기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해외 입국자 사례별 검역 진행은



우선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공항내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고,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 거처가 있는 경우 거처에서, 없으면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무증상 내국인은 유럽에서 온 경우 자가격리와 함께 3일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 자가격리와 함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에서 온 외국인은 장기체류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자가격리와 함께 증상 발현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특히 국내 거주시설이 없는 단기체류자는 의무적으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감염병 회피를 위한 무차별적 유입을 막기 위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만약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개인에게 지불토록 한다면 가능한 한 이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즈니스 목적이나 국익·공익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 자가격리 예외 규정을 뒀다. 자가격리 예외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자가격리 예외자라 하더라도 공항 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 2020.3.3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 2020.3.30/뉴스1



5일부터 격리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5일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이나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짧은 기간의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6428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5129명, 외국인은 1299명이다. 중대본은 하루에 100명 미만의 외국인이 단기체류로 격리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고려하면 1500명이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둔 상태다.

김 조정관은 "당장은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각각 8개씩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하루 최대 2천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2020.3.31/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각각 8개씩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하루 최대 2천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2020.3.31/뉴스1




자가격리 대상자 2배 증가…수칙 준수가 관건



이번 조치에 따라 격리 대상자는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자가격리 의무 대상 지역인 유럽과 미국의 하루 입국자는 3500명 수준이다. 이번에 모든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이 격리 생활을 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0시부터 전체 입국자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단기방문하는 입국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국자 규모는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입국자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약 2주 후 8만명 정도가 격리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외국인이 10~1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내국인이다.

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향후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중 지역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며 "자가격리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시설격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정하 유럽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세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등을 태우고 귀국할 예정이다. 2020.3.31/뉴스1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정하 유럽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세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등을 태우고 귀국할 예정이다. 2020.3.31/뉴스1





1차 이탈리아 교민 313명 오후 2시 입국 예정



이런 가운데 오후 2시쯤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탈리아 교민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1차 이탈리아 교민은 313명이며 이튿날 오후 4시쯤 도착할 2차 교민은 212명으로 집계됐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동승한다.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과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가족들은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이 제시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했다.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증상유무에 따라 나뉜 좌석으로 탑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게 된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퇴소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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