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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끝난다…정부 "섣불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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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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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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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송제용(오른쪽)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3.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송제용(오른쪽)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3.31. myjs@newsis.com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오는 5일로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보다 연장될 전망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방역을 실시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좀 더 지속해야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내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 대해 “아직도 병원과 일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비롯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대응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4.15 총선, 안전 담보돼야 참정권 보장”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투표와 관련해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투표소에 가고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투개표 전후와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투개표소 내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한다”고 했다.

이어 “투개표 사무원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투표과정에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참정권은 정부가 반드시 국민들께 보장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다만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조치를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숙제”라고 밝혔다.



1월→3월 입국자 93% 줄었다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해외에서 입국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한 300~350건 정도"라고 말하며 "그 중 20~3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0.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해외에서 입국자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한 300~350건 정도"라고 말하며 "그 중 20~3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0. myjs@newsis.com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첫째 주 80여만명이던 입국자 수는 3월 마지막 주 5만명 규모로 93% 줄었다.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미국발(發) 입국자만 따지면 내국인 비율은 90% 수준이다.

특히 이날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곳이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운영된다.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김 차관은 모든 입국자를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를 실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일반적인 전국 모형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려면 상당한 부담과 선제적 조치들로 인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기, 복지시설 휴관도 연장


정부는 학교 개학 추가 연기, 온라인 단계적 개학조치에 이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추가 연장했다. 김 차관은 “추가 연장조치 이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추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원 기간 동안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가정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휴관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28일부터 지속적으로 휴관을 권고했고 전국 11여만개 시설 중 99.3%가 휴관상태”라며 “다만 휴관기간 중이라고 해도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 하도록 하고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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