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가격리 시작했다면…"4.15 총선 투표 어렵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여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택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주간 자가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가진 해외입국자들 역시 대다수 자가격리 조치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사전 신청했던 경우엔 가능하다. 거소투표란 우편을 통해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관위로 보내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말한다.

선관위 대변인은 "지난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2주간 격리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자가격리자들은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큰 규모의 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센터에 설치되는 건 아니어서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지 논의하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곧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46.8%는 투표 불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1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선거정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편 이날부터 재외국민을 위한 사전투표도 시작됐지만 절반 정도는 참여할 수 없다. 재외투표는 1~6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17만1959명) 가운데 53.2%인 9만1459명만 투표할 수 있다.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은 선거 사무가 중단된 상태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국민안전 담보 없이 참정권 보장 어렵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민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참정권은 정부가 꼭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다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가격리자나 치료받는 분들의 참정권 보장을 어떻게 안전 문제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기관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로,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