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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조국은 기각인데…난 급사 위험 있다" 보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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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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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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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전광훈 측 변호인 "수감돼 있어 응급 처치 불가한 상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씨./ 사진=김휘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씨./ 사진=김휘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전광훈씨 측이 법정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전씨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전씨 측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져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씨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다.

전씨 측은 법적으로도 석방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씨의 말은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미 전파가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도망갈 염려도 없고 했다. 도주·증거인멸이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해코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씨 측은 전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거론하며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면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전씨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였다. 선거권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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