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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씨./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일 이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씨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를 '악마'로 부른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많아 한 기일 만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배심원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심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을 거론하며 모든 요인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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