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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정문(자료사진) © News1 |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입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노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n번방) 이용자 수가 6만명에서 26만명 사이로 추정되는 것을 볼 때 사건을 단순히 몇몇 이상한 범죄자들이 자행한 일로만 볼 수 없다"며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학생들은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법안과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달 초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음지화되는 온라인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성범죄의 정의와 적절한 양형기준을 고민하고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국가는 필요 없다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한다는 선언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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