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관 5만2500명 '국가직' 전환…뭐가 달라지나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전국 5만2516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1일 대구북부소방서 칠성119안전센터 소방차고에서 출동을 다녀온 소방관들이 방화복 등 개인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국가직 전환 관련 별도의 행사를 마련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2020.4.1/뉴스1

5만2516명에 이르는 종전 지방직 소방관이 오늘(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체 소방관 수(5만3188명)의 98.7%에 이르는 규모다.


전국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소방청장 관할 하에 광역 관할을 뛰어넘어 즉각 국가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지방소방관법 제정 47년만에 국가직 일원화
1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과 36개 하위 법령이 시행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자 2011년 전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만이다.

이번 국가직 일원화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이 동등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교부했다. 2022년까지 2만명의 소방관이 증원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 교부금은 소방인력 충원규모가 많은 곳에 더 지급됐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예정대로 소방관이 충원되면 1명의 소방관이 담당하는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경우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각각 779명, 911명이다.

(공주=뉴스1) 김기태 기자 = 26일 오후 8시 48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산리 계룡산국립공원 고청봉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관들과 공주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2020.1.27/뉴스1

대형 재난에 관할 넘어선 국가적 대응 가능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국가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각 시·도 행정 부시장 소속의 시·도 소방본부가 오늘부터는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아 광역을 초월한 국가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관할 소방관서가 아니라 사고 현장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소방서가 같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소방관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 관할 하에 진행된다. 표준인사관리 시스템도 개편해 소방관 인사관리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문대통령 "소방관들의 헌신 및 희생에 답한 것" 축하

2019년 4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소방관과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2019.4.2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한 모든 소방관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다.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관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