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마카롱 택시 달린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코자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의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큐브카(파파)와 벅시 등 렌터카 기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불참했다. 2020.3.17/뉴스1

'카카오T 블루'나 '마카롱 택시' 등 가맹형 브랜드 택시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크게 늘어난다. 앱을 통해 예약하거나 호출할 수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려면 서울 기준 보유 택시대수가 4000대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달부터 500대로 면허기준이 확 낮아져서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 62.2세인 택시기사 연령이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서 마카롱도 달린다.. 보유대수 기준 4천대->500대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택시 가맹사업은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T블루 택시'가 있다. 택시를 보유한 택시회사 여러 곳을 모아 '블루'라는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거나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 KST모빌리티, DGT 등 3곳이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하려면 특·광역시 기준으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50만 미안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면허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5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서울, 성남,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는 앞으로 다른 지방 진출이 수월해 진다. 또 대전, 김천, 세종에서 '마카롱 택시'로 사업을 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는 서울 진입도 가능해진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수월해진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이들 운송 가맹사업은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돼 요금규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균 연령 62.2세 택시기사, 개인택시 양수조건 '5년 무사고'OK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까다로워 젊은 층이 택시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된 요인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택시기사가 유입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가 바뀌게 되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된다.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