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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거짓말' 김재중…정부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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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거짓말' 김재중…정부 "처벌 어렵다"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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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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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재중. /사진=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김재중씨(34)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경각심을 알리고 싶어 만우절을 맞아 글을 올렸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 반장은 "역학조사 또는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개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고 다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봐야한다"면서도 "법적 처벌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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