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의 '코로나 거짓말' 처벌 못하는 이유(종합)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1. [email protected]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만우절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김재중에 대해 정부는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거짓말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다.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김재중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약 1시간 뒤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정정했다. 부적절한 농담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 정책관은 “의료인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처벌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봐야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정책관은 “현재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다. 법적 처벌 측면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을 가급적 신중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외입국자 7558명 중 235명 진단검사 실시중대본에 따르면 1일 하루 동안의 입국자는 총 7558명이다. 우리 국민이 70% 수준이다. 유럽·미국발(發) 입국자 3000여명 중에서는 90%가 내국인이다. 검역과정에서 내국인 224명과 외국인 11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367명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중 158명이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완료했다. 환승객, 우리 국민의 외국인 가족, 유증상으로 검사받고 기다리는 인원은 제외됐다. 시설입소 외국인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만큼 시설 이용비를 자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9곳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도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하며, 외국인의 경우 치료 후 강제추방과 재입국 금지가 이뤄진다.

이탈리아 1차 전세기로 309명 귀국, 1명 양성 판정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교민들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이탈리아에서 임시항공편(전세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가족 총 309명이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좌석을 분리한 상태로 들어왔다. 입국 후에도 별도 게이트에서 검역이 실시됐다.

유증상자로 확인된 11명은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에서 1명의 확진자가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89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뒤 현재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교민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그 외 무증상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다. 이탈리아 2차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후 4시 205명의 가족과 교민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지난달 19일 귀국한 이란 교민 79명의 경우 전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정대로 3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 절차를 밟는다.

대구지역서 활동한 2000명의 의료진…“이 시대의 영웅”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시대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2151명의 의료진이 대구에서 활동했고 1194명은 현재까지도 현지에 남아 의료 활동 중이다. 의사 910명 중 235명, 간호인력 1144명 중 889명, 의료기사 84명 중 70명이 각각 남아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공중보건의나 공공병원 관계자는 2주, 민간 의료인력은 한 달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구 임시 선별진료소의 민간 의료인력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규 공중보건의 60명과 기존 인력 중 연장 의사를 밝힌 21명을 대구지역에 추가로 배치한다. 김 차관은 "대구시에서 요청하는 대체인력을 적시에 계속 배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교체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진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