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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부결 상장사 340곳…전년比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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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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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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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좌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020.3.18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달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좌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020.3.18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상장사가 340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 보팅 폐지와 '3% 룰' 등 규제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의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주총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달 31일까지 정기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8%인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88개사보다 80.8% 늘어난 수준이다. 2018년에는 76개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 선임 안건이 315건(9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관변경 안건이 41건, 이사보수 승인 안건이 18건이었다.

감사 선임 안건의 부결 비율이 높은 것은 3%룰 때문이다. 이는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체 지분에서 최대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다. 최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감사 선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자료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료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섀도 보팅 제도가 2017년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섀도 보팅이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총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7년 폐지됐다.

이로 인해 상장사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수 4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수 3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떨어지는 국내 자본시장 특성상 섀도 보팅 폐지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주총 진행의 어려움을 더 키웠다.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접촉을 꺼리면서 의결권 모으는 일도 어렵게 된 것이다.

전자투표의 도입도 마땅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안건 부결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288개사로 도입비율은 85%에 달했다. 전체 상장사의 도입비율(46.1%)보다 2배 가량 높았음에도 안건 부결은 막지 못했다.

상장사협회 관계자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시급히 개정하고 3%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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