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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불똥' 인터넷 업계 "보이스피싱, 통신사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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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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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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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플랫폼이 범죄 원인 아냐"…"사전 차단은 기술적 불가능"

김현정디자이너 /사진= 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사진= 김현정디자이너
국내 인터넷 업계가 ‘n번방 사태’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의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n번방 사건 대응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관련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일 성명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지 않은 것처럼 SNS와 가상화폐, 온라인 서비스가 인터넷상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며 “범죄의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 폐쇄성과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일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이어 “일방적으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플랫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사건 재발방지 3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3법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완벽하게 사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전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못할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기협은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국회와 정부가 기업에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현상에 맞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행위자의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도 자율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협회와 회원사 모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적극 도입·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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