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근절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강력처벌"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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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계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입법공백 문제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인력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전했다.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자리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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