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피해자 '잊힐 권리' 돕는다…개명지원·영상삭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에 나섰다.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돕고 단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바꿀 뜻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명 절차 등 법률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1명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50·사법연수원 40)를 선정했다. 검찰은 신 변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1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면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면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 이용한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올라간 URL(인터넷 주소)을 특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혹은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신체·정신·경제적 지원 방안도 세웠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당 30만원 내지 100만원 학자금을 2회 지급한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고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위치 확인 장치를 주거나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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