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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존한 코로나 대책, 방역·학습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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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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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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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동일초등학교 4학년 4반 김광우 담임교사가 31일 오전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e-학습터 프로그램 기반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 중 전국 초중고교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를 발표한다. 2020.03.3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동일초등학교 4학년 4반 김광우 담임교사가 31일 오전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e-학습터 프로그램 기반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 중 전국 초중고교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를 발표한다. 2020.03.31.lmy@newsis.com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IT에 의존할 경우 기술적 오류에서 오는 허점,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소외 등으로 방역망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 공급만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류 많은’ 앱에 의존한 자가격리자 관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1일 오후 6시 기준 2만3768명이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을 사용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전담 공무원의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앱을 통해 공무원 1명이 3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가격리앱의 오류다. 앱 최적화가 덜 돼 있어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고 GPS 송수신도 자주 끊겨 집에 있는데도 위치이탈 신호를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80% 수준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구형 휴대폰 사용자 20%는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 앱 설치자가 폰을 집에 놔두고 무단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늘어나는 자가격리자 만큼 현장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오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을 통해 단계적으로 초중고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보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 정부는 학습권을 조속히 보장하기 위해 불완전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학교 67%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17만명에 이른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스마트기기를 추가 구매해야하고 통신망을 새로 깔아야하는 가정도 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행돼 교사와 학부모 모두 혼란한 상태다. 어른도 오랫동안 인터넷 강의를 듣기 힘든데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의 문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우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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