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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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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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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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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종근당 사옥 / 사진제공=종근당
충정로 종근당 사옥 / 사진제공=종근당
성관계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씨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됐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근 '박사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강력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도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과 시청팀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법조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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