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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보조업무를 하던 최씨는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조씨에게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7년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에서 냈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미고, 이를 이용해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무관리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돼있는 만큼, 최씨가 직접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사실상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씨(24)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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