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마스크 쓴채 구속심사 법원출석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 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 사진=뉴스1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익요원 최모씨(26)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의 출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만들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쪽 출입구를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현재 서울법원청사 출입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로 동관, 서관, 중앙 본관 쪽 3개만 열려있다. 최씨가 일부러 포토라인을 피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 없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최씨는 오전 11시20분쯤 심사를 끝내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 "조주빈이 뭐라고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걸음을 옮겼다. 최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최씨의 영장심사는 원정숙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고 한다. 조주빈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최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최씨 업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