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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그X이 그X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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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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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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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정감시, 예산안 의결…그게 다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 욕하더라도, 눈 크게 뜨고 뽑아라"

"국회의원? 그X이 그X이지 뭐"
"아무나 뽑지 뭐. 그놈이 그놈 아냐. 바뀌는 것도 없고."

2일 서울역 인근서 만난 중구 거주 주민 김지석씨(51·가명)는 국회의원 선거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치에 대해선 회의를 가진지 오래. 정당을 여러군데 뽑아봤지만, 별로 신통한 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5일엔 그냥 북한산 등산이나 가려고 한다"고 손사래를 저었다.

10일 앞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 무관심 한 이들이 있다. 앞서 김씨 사례처럼 정치가 싫어서, 혹은 평소 잘 몰라서, 그것도 아니면 후보가 다 맘에 안 들어서, 눈과 귀를 닫은 이들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대충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봤다.



입법 : 법을 만든다


"국회의원? 그X이 그X이지 뭐"

법치국가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우리 생활서 모든 게 다 법과 연관이 있다. 세금을 어떻게 낼지도 법이고, 운전하는 것도 법이며, 부조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도와주는 것도 다 법이다.

기사를 보다 "이딴 법이 어딨어?"라고 화를 낸 적이 있을터. 그 법을 만드는 게 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다.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모든 게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을 잘 살피되, 그 중에서도 '입법공약'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자길 뽑으면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겠단 식의 '선심성 공약'보단, 본질적으로 "이런 법을 바꾸겠다", "이 법을 보완하고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다.



재정 심의: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피 같은 돈(혈세)이 모여 국가 예산이 된다. 2020년 정부 예산이 무려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데에 사용되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감시하는 이가 필요하다. 그것 또한 국회 역할이다. 국가의 세입과 세출,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그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필요한 항목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국정 감사 : 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감시하고, 비판해서 똑바로 하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이가 필요하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 검증할 권한이 있다. TV에서 국가기관장이 앉아 있고, 국회의원이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질의하는 걸 봤다면 '국정감사'를 본 게 맞다. 좋은 국회의원이라면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잘못을 날카롭게 밝히고, 이를 시정토록 할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권리도 국회의원에게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국회의원 면밀히 따져 뽑아라, 그게 국민 권리"


"국회의원? 그X이 그X이지 뭐"

그외에도 국회의원 한 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세비만 약 30억원이다. 연간 받아가는 돈이 1억51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무작정 욕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뽑는 게 국민이란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며 "투표도 안 하고, 아무나 뽑고, 정당만 보고 뽑고, 그런 이들이 모여 국회를 망가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국회의원 공약이 뭔지, 전과는 없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과거 행적은 어땠는지, 생각은 어떤지, 정말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겠다"며 "그게 민주주의이며 제대로 된 국민의 권리"라고 조언했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이란 저서에서 "국회를 욕할 땐 욕하더라도, 일부러라도 눈을 크게 뜨고 쓸만한 국회의원을 찾고, 키우고, 지키자고 호소하려 한다"며 "국회가 힘을 가져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게 할 것"이라고 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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