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꼬박 낸 죄"…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셋'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발표를 종합하면 건강보험료·거주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면서 일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직장보험료는 23만7652원, 지역보험료는 25만4909원이 기준선이다. △3인 가구는 직장보험 19만5200원, 지역보험 20만3127원 △2인 가구는 직장보험 15만25원 지역보험 14만7928원 △1인 가구는 직장보험 8만8344원 지역보험 6만3778원이다.

이는 중위소득 150%와 같은 것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선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① '소득 역전 현상'…지자체 지원금 합하면 최대 280만원 차이우선 보험료 1000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길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된다. 소득이 비슷한데 옆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우리 가정만 못 받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이 더해지면 가구 간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보험료 23만8652원을 내는 서울 거주 4인 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생활비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한다.


반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직장보험료 23만7652원 4인 가구는 추가로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1인 10만원씩, 1인 40만원씩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중 지자체에서 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80만원이 된다.② "맞벌이 하면서 새벽 출근…지원금 배제 섭섭"가구 내 보험료를 합산해 지원 기준을 판별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불만이 크다. 보통 연봉 4500만원 직장인의 건보료가 12만원을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비슷한 연봉의 맞벌이 부부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인 기준 실수령액 8000만원이라 해도 맞벌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보육비 등을 감안하면 '나도 힘들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자신을 맞벌이 가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세금 한 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는데, 이번 지원금에서 배제되니 무척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 둘 돌보지도 못하고 새벽 출근한다"며 "그만두면 나중에 일하지 못할 까봐 악착같이 일하고 (아이 돌봐주는) 이모님 월급 밀린 적 없이 드린다"고 설명했다.
③ '내 건보료는 작년·재작년 기준인데…'대부분 건보료가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개월의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날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등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작년도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지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작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가구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린다'(3일 오후 2시30분 기준, 6200여명 참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1800여명 참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오'(8700여명 참여) 등의 국민청원도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