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 일본도 지갑연다…1000만 가구에 220만원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쿄 참의원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 / 사진 = 뉴스 1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20만 엔(한화 약 228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될 '긴급경제대책'에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요구로 현금 지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1인당 10만 엔(약 114만 원)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별 지급시 가구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급 기준을 가구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연휴 전까지 예산을 수립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행정력이 없다고 보고 당사자인 국민이 자신의 소득액·감소폭을 신고하는 '자기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 등에 대비해 벌칙 부과 방안 등도 함께 검토에 들어간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 상가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급 희망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수입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되는 현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당시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에도 국민들에게 1인당 1만 2000엔(약 13만 7000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18세 이하·65세 이상자에게는 1인당 2만엔(약 22만 8000원)의 현금을 나눠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국민 전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입이 감소한 가구 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체에 대해서도 수조 엔(약 수십조 원)규모의 현금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