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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 항공업··국토부 "대형항공사, 긴급 자금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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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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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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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 뉴딜로 기간산업 살려야]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대거 운행 중단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다수의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대거 운행 중단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다수의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피해가 큰 국가 기간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항공산업 분야 추가 지원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간 재정 여력상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2월 1차 대책으로 LCC(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말에는 운행중단 노선 운수권 보장과 공항 이용료 감면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손실 규모에 비해 자금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업계 중심축인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빠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기재부에 대형 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요청"


항공산업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LCC뿐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항공산업 지원책을 논의하면서 대형 항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항공분야에 선제적 대규모 지원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항공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여객 항공사에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에 40억달러(4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 업체에도 30억달러(3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대출과 지급보증 규모도 총 290억달러(35조6000억원)에 달한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한대 금융지원을 결정했고 무이자 대출기한도 연장했다. 프랑스도 자국 항공사 담보대출 지원방안을 수립했고, 네덜란드도 항공사 무제한 지원 및 매출손실에 따른 임금 90%를 지원키로 했다. 일본도 항공사 지원 융자 한도를 없앴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급감한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급감한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항공업계, 자금지원 확대와 채권 지급보증 요청


국내 항공업계는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시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을 요청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로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생이 불가능한 처지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보증이 있어야 국적 항공사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국적 항공사들의 올해 2~6월 매출 손실은 6조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했다.

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급여반납, 휴직을 시행 중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업계가 무너지면 양질의 일자리 16만개 이상이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이 11조원 감소한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분석도 있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기간 산업 중 항공분야가 가장 충격을 받았다”며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으로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불씨가 남았고,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절차가 매끄럽게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재부와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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