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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몽니?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기대→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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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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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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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한미군 사령관 '김칫국' 표현 트윗

(왓퍼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왓퍼드의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실무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29개 회원국들 중에서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 8개국 대표들만 초청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 AFP=뉴스1
(왓퍼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왓퍼드의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실무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29개 회원국들 중에서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 8개국 대표들만 초청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 AFP=뉴스1
타결 기대가 높아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미 당국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미 협상팀간 의견이 상당한 수준으로 모아지며 '이르면 1일 타결설'까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타결 임박'→'아직 협상 중' 신중론 확산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유선 및 화상회의 등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경만해도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외교가에 확산됐지만, 한미간 조율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인지를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 당국자는 '조만간 타결'이 여전히 유효한 지에 대해 "상황이 급변하기도 한다"며 "협상이라는 게 다 된 것 같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다가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통상 협상을 할 때 주로 하는 말인데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고 한다"며 "최종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공표한 것이다.

정 대사의 발표가 이뤄진 시점께 '이르면 1일' 한미간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급속히 확산됐다. 실제로 한미가 1년 협정을 다시 '다년협정'으로 복귀하고, 총액도 1조원대로 미국 요구 대비 낮춘 수준에서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복수의 소식통들로부터 나왔다.

앞서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한미정상간 통화 후 협상에 긍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진 건 분명하다"고 했다. 한미정상이 통화에서 방위비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통화 후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다. 한미 양측은 마지막 대면 협의인 지난달 17~19일 7차 협상 후 유선으로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이 유선협의 기간 입장차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좁혀 진 건 분명해 보인다.

(서울=뉴스1)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서울=뉴스1)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한미 양측 "방위비 협상, 아직 합의 못 해"


그러나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1일 사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이 우세했던 분위기는 그 이후 신중한 쪽으로 돌아섰다.

'1일 타결설'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는 2일 오후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가 말한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 장관들의 전화통화로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협상팀 간엔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 협상팀이 상부에 보고한 뒤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실무진간 안을 '거부'해 방위비 협상이 다시 교착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 N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대한 결과는 이후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은 강행됐다.

또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한국 언론에 보낸 논평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동맹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금까지 밝힌 원론적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지만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닭의 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식 표현(김칫국 마시지 마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이 메시지가 한국 언론의 '타결설'을 지칭한 것 아니냔 관측을 불러 일으키면서다. 이후 주한미군측은 "(사령관이) 한국어 은유들을 배우고 있다"며 "악의 없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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