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구속기한 D-8…검찰 '박사방' 주범·공범 수사 속도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구속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씨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에 달하는데다 사회복무요원 한모씨(26) 등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어 기소까지 남은 8일간 검찰수사는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8번째 조사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음모,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사방·n번방 등 운영 가담자들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의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조씨 측은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조직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일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4일 오후 3시20분부터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천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거제시로부터 직위해제됐다.

이번 주부터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우선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의 1회 공판기일이 8일 열린다.

한씨는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조씨의 글을 보고 지원해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조씨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12차례나 제출해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0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의 2차공판이 진행된다. 공익근무요원 강씨는 조주빈과 모의해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의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보복협박 혐의가 아닌 박사방과 관련해 강씨를 소환조사했다.

16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16)의 첫 재판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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