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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입 정시 확대' 한목소리…외고·자사고 폐지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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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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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 교육공약 비교…정시 40~70% 확대 야간 로스쿨·불법사교육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눈길

투표 체험하는 어린이/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투표 체험하는 어린이/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며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이들 대학의 수능전형 비중은 29%이다.

미래통합당도 '공정교육'을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보다 10% 포인트 이상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시모집 비율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능도 7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해 응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대입에서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의당은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주자며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거론됐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수능 절대평가 확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두고서는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정의당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신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를 기치로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뿐 아니라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평준화 법제화 공약도 내놓았다.

반면 통합당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두고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해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유형과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조항을 이보다 상위인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만18세 전에 고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을 조정하자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도 여러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교육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간 6400억원을 투입해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도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한다.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54개 국공립대에 대학 중인 49만명의 대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사립대 학생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 지속 확대,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만3~5세 유아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불법 사교육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와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의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의당의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도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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