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겨냥한 이재명 "횡포가 시작된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변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스서비스) 페이스북에 '다 떼고 남는 게 없다, 배민 수수료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기사는 배민이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 대신,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을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자금력 있는 업주들의 이른바 '깃발꽂기'(중복 노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도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배민은 "5.8%는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내와 해외의 푸드 딜리버리·이커머스 업계 통상 수수료율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