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法 시행에 불안한 운전자들…내비에 스쿨존 우회경로 생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내 대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이달 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설정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일의 사고 가능성에 불안해 하는 운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과 맞물려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우회 경로 안내’를 추가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카카오내비 등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들도 관련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SKT 'T맵' 이달 말 '스쿨존 우회 경로 안내' 추가…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T맵’에 스쿨존 우회경로 설정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용자 스스로 스쿨존 우회경로 기능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스쿨존 우회경로를 추천받고 싶으면 기능을 켜고, 아니라면 꺼두면 된다.


사용자수가 1800만명에 달하고 월 실사용자 수(MAU)도 1200만명을 넘는 간판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이 왜 이같은 결정을 했을까.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스쿨존 자체를 우회하는 경로를 제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행시 운전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옵션으로 제공키로 했다”며 “민식이법 시행 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 시범 테스트 단계”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스쿨존 우회경로 설정 기능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카카오 내비’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스쿨존 안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운행 시간과 동선 정보와 선호도 등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설정 방식을 결정해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비’를 운영하는 KT는 최근 스쿨존 우회 경로 안내 기술 개발을 끝냈지만 아직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스쿨존 우회경로 기능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추가가 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가장 효율적일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KT는 최근 스쿨존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스쿨존 정보 음성 안내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한 차례 안내했다면 이제는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 불편 최소화가 관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맵퍼스는 업계 최초로 지난 2월 스쿨존 우회경로를 자사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에 추가한 바 있다. 아틀란 앱에서 스쿨존 설정을 설정하면 경로 탐색 시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를 안내하며, 스쿨존 진입 전과 진입 후 음성과 화면으로 스쿨존 알림을 표시한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 앱과 비유해 스쿨존 우회경로 설정 기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도 본다. 그러나 법률상 스쿨존이 운전자 교통사고 고도 주의 구간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이를 우회하도록 하는 기능은 오히려 바람직한 기능이라는 게 대다수 운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스쿨존 우회경로 설정 시 운행거리와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쿨존을 경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목적지가 있거나 스쿨존을 지날 때와 대비해서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 효율적인 경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아동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