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하루 6.4명…정부 "24시간 3중 감시체계 운영"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24시간 3중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며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자가격리 위반자는 총 137명이다. 하루 평균 6.4명이 위반하는 셈이다. 그 중 63명은 고발조치 후 경찰이 수사중인 상태다.

이에 정부는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본 및 각 시·도 등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통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해선 전국적으로 불시점검을 주 2회 실시한다.

특히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