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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죽이기 나선 이재명, 공공 배달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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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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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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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배달의 명수’ 상표 사용 동의…7일 회의서 대응방침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앱 개발 등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한다.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의민족’을 공개 저격한 데 이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함으로써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는 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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