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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킬까봐 해열제 먹고 현금계산…"무단활보 입국자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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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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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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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며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달 태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A씨는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현금으로 계산했다. 의무격리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해 자체 자가 격리 중이던 그는 혹시 뒤늦게 확진자가 될 경우 동선이 노출될 것을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 2월 출국했던 B씨, 4월 들어서 미국이 더 위험해지자 다시 한국행을 생각하고 있다. 며칠새 근육통과 발열 증상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를 상황이라 귀국할 경우 해열제 복용을 고려 중이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해외 유입 차단이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해외 유입을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 선방해왔던 우리나라도 폭발적 감염사태를 맞을 수 있단 지적이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아예 입국 차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국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강력한 제재가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유입 차단하려면 '외국인 입국' 막아야"


법무부는 6일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을 강제 출국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당시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대해 동의했으나 격리시설 입소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무부는 추방결정을 내리고 지난 5일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외국인 11명이 공항에서 의무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바로 출국했다. 외국인 자부담 격리비용은 보통 1인당 1일 10만원으로 2주간 140만원 정도다.

격리비용은 부담시키고 있지만 외국인 확진자 진단검사, 치료비 등은 정부가 비용을 내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공익 목적이지만 이를 두고서도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 비용은 경증환자는 최대 478만원, 중증은 최대 55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귀국 후 확진 사례에서 결혼한 남편도 아닌 약혼자인 외국인을 동반한 경우도 나와, 국내에서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앱을 숙소에 켜 두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도 조사를 받았다. 그외에도 영국인 1명, 폴란드인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유증상자 치료목적 입국 전면금지" VS. "한국 유학생은 감염자라도 받아줘야"


법무부가 발빠른 조치를 취하곤 있지만 SNS 등에선 입국금지나 불법체류자 추방 등 더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유증상자가 해열제를 먹고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기 중국인 확진자가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엔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해열제를 먹고 검역대를 통과한 뒤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확정판정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열제 복용사실이 적발된 사례 외에도 귀국 후 확진자 중 상당수가 발열 등 증상을 숨기고 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한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라도 감염 후 치료 목적의 입국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감염자라도 국내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외국인에 대해선 격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비자 효력을 정지시키고 추방시키는 방법이 가능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에 따르지 않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엄벌을 공언했고 실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하는 등 강제력을 더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실태 현장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실태 현장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월4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출입국 중국인 '0명' 첫 기록


지난 5일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3만7000여명 가운데 약 3만명은 해외 입국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간 중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국제한조치 탓일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의 출국자도 0명을 기록했단 점에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이 본국보다 한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코로나를 피해 재입국이 가능한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려던 불법체류 중국인들도 대부분 출국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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