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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무면허운전 살인…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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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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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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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무면허운전 살인…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지난 10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범죄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 운영 가담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살해 등 10대들의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잔혹해지고 어려진' 청소년 강력범죄


6일 머니투데이가 대법원·검찰청 등이 발표한 통계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 수는 줄고 있지만 강력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소년범죄자(18세 이하)의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2009년 11만3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2009년 2.8%(3164건)에서 4.8%(3492건)로 오히려 늘었다. 공갈·폭행·상해 등도 같은 기간 26.1%에서 28.9%로 증가했다.

전체적인 미성년 범죄 사건이 줄어든 가운데 강력범죄 사건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소년보호사건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09년 접수된 4만8000여 건의 소년보호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1031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276건(전체 3만3000건)을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2018년 68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미만)의 범죄도 증가 추세다. 2018년 범법 행위로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은 8335명으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25%에 달했다.

2009년(1만1609명)에 비해 줄었지만 2015년 6756명(전체 19.8%), 2016년 6788명(20.1%), 2017년에는 7743명(22.7%)을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교육이냐 처벌이냐'


매년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성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해자라도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 생태계가 바뀌면서 청소년 범죄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범죄 관련 사건·정보·수단 등을 더 어린 아이들도 보다 쉽게 접하게 됐고, 결국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을 바꾸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육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엄격한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 교수는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들이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년 수천명의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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