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횡포, 공공앱 개발할 것"→배민 "대책 내놓겠다" 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민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4일에도 "독과점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썼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일 바뀐 배민 광고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광고상품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민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기존엔 광고 1건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되는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였다.


하지만 배민은 기존 정액제 모델에서 일부 대형 업체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 개씩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했다고 판단, 수수료 기반으로 재편했다. 중개 수수료도 기존 6.8%에서 5.8%로 1%포인트 낮췄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헤 공공앱 개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4.6/뉴스1

하지만 일각에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배민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단 노출을 원하는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로 몰릴 것이란 우려다. 업체들 입장에선 월 8만8000의 정액만 내면 됐다가, 이젠 매출의 5.8% 수수료를 내야하는 정률제가 돼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배민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이 지사의 비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비판과 결이 같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배민 횡포에 대한 대책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 같은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이미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다며, 이용우 카카오뱅크 전 대표 등에게 전문가 추천을 받아 7일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논란 관련 배민은 6일 김범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4월 한달간 오픈서비스 수수료를 절반만 받고, 업주들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