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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뒤통수 때린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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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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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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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소식이 전해졌다. 배달의민족이 게르만민족이 된다는 우스개에도 전국 14만 치킨집·중국집 사장님은 웃을 수 없었다. 시장을 98% 점유한 DH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인상하고,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우려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소상공인 52%는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이 ‘생명줄’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례로 월 3000만원 매출 소상공인은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수수료를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했다. 독과점을 염려하면서도 행여 혁신을 막을까 인수 문제를 거듭 검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을(乙)을 위한 자발적 상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 강조했다. 그런 공정위에게 배민이 수수료 개편으로 화답(?)한 것이다.

정치권까지 문제를 지적하자 배민은 6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을 뜯어보면 정률제를 지속하되, 4월엔 상한 없이 수수료를 절반 깎아준다는 내용뿐이다.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수수료 체계 개편을 철회한다는 말은 없었다.

‘배민의 배신’을 마주한 공정위는 의아해하고 있다. 인수 승인을 확신한 것인지, 포기를 각오한 것인지 저의를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수료 개편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을 하면 안된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배민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기자수첩]공정위 뒤통수 때린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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