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과에도…이재명 "요금체계 원상복구" 다시 압박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수수료 인상 비판 여론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6일 사과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수수료체제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배달앱의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배민의 독과점을 막아줄 입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우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또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민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의 사과성명에 대해 이 지사는 오후 페이스북에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면서도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없이 또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미를 깎아 내렸다. 그는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며 따졌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우아한형제들의 새로운 수료 정책은 기존 월 8만800원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배민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오픈 서비스) 위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정률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5.8%로 줄였다.

배민은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하는 형태로 주문을 독식해왔으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상당수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곧이 들리진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독과점 기업의 꼼수 개편”이라는 반발여론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