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정치권… 선거 끝나도 지킬까?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 오후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총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총선을 불과 한 주 앞뒀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지급 금액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즉각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한 주 내 지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한다.

여야의 주장 모두 10조~2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소득하위 70% 지급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 규모로는 부족하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9조원대 추경안을 국회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총선 이후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거나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급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야의 주장대로 추경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의 일방적인 추경 증액은 헌법 제57조가 규정하는 국회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에서 추경 없이 예산 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변수다.

12조원 규모 1차 추경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에 내놓은 3번째 추경 제안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전 국민 지급 요구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긴급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으며, 5년간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0.4.2/뉴스1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해 유권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데 대해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 37.1%, '적절하다' 30.1%, '하위5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22.8%로 나타났다. 지급대상에 대한 국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할 경우 국회의 추진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포퓰리즘 비판까지 감수하며 해당 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야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 주자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달 30일 18세 이상 유권자 851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등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