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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가격리자 어쩌나…논란 속 '손목밴드' 도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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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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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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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가격리자 어쩌나…논란 속 '손목밴드' 도입 만지작
정부가 현재 4만60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주일 후면 자가격리자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자 나오자 국민은 '불안'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이달 1일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후 국내 자가격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1만7501명)의 약 2.7배로 늘었다. 최근 며칠 새 △2일 2만7066명 △3일 3만2898명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등으로 하루에 약 4000~5000명씩 꾸준히 늘고 있다.

입국자들이 2주간 격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수 증가 추이를 볼 때 8만명에서 9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가격리자 중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 여부를 감시했지만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정부, 이탈 막기 위해 '손목밴드' 고심


성동구 보건소 콜센터에서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성동구 제공)
성동구 보건소 콜센터에서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성동구 제공)

자가격리 위반이 국내 지역감염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밴드를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자동으로 파악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홍콩은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소수의 이탈자 때문에 다시 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목밴드는 인권침해" 비판도…사회적 공감대 필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뉴시스

하지만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극소수인데 자가격리자 전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5명이다.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며 "감시가 싫다는 이유로 검사나 신고 등을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오히려 음성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목밴드 도입을 비롯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불시에 집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앞으로 최대 9만명까지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총 자가격리자보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많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주도해 문제를 후다닥 해치워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언젠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모여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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