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줄 때까지" 아베, 1200조 부양책 마련

/AFPBBNews=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한다. 여기에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제 대책도 내놓는다.

아베 총리는 7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날 저녁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한달이라는 기간은 감염의 잠복기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해제는 신규 감염자수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가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NHK는 오후 7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인근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 3현, 이밖에 오사카부, 효고현·후쿠오카현 등 7개다. 기간은 1개월이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외출 자제 및 상점들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대규모 부양책도 발표한다. 규모는 총 108조엔(약 1215조원으로 이중 재정 지출 역시 사상 최대인 39조엔(약 439조원)에 이른다.


이번 부양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월에 마련한 56조8000억엔(약 640조원) 규모의 대책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재정지출은 15조4000억엔(약 173조원)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7 일 오전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경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고 싶다"면서 "막대한 영향의 규모에 걸맞는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정리했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 · 금융 ·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과감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또 "GDP의 20%에 이르는 세계적으로도 최대의 경제 대책"이라고도 말했다.

닛케이는 이번 경제 대책이 '긴급 지원 단계'와 'V자 회복 단계' 2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중소기업 등의 현금 혜택이 중심이다.

5월 중으로 가구당 30만엔(약 34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자녀 1명당 1만엔을 추가 지급 받는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겐 월 최대 100만엔(약 1124만원), 중소기업에겐 최대 200만엔(약 224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라는 조건을 달았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및 무담보 대출도 시작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금, 보험료 등 납부가 어려운 개인 및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법인세, 소비세 등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한 이들로 총 26조엔(약 293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관광 산업 등에는 국내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등 관광산업 지원에도 1조엔을 책정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는 '아비간' 200만명분을 비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 후지필름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약품으로 현재 임상 3단계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상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로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