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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표퓰리즘 지원요구에 흔들리는 박원순식 '소득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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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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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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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지급 서울시 지원대상 기준 고수키로

정치권 표퓰리즘 지원요구에 흔들리는 박원순식 '소득기준 지원'
청와대가 7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 시민이 지원을 받는 방식도 바뀔지 주목된다.

우선 서울시 자체 정책인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이 폐지될 경우 모든 시민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 접수 개시 여건 감안 '소득 기준' 유지


정치권 표퓰리즘 지원요구에 흔들리는 박원순식 '소득기준 지원'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더라도 기존 기준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1주일이 넘은 여건에서 수령자들도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가 시행된 여건을 감안해 지원 규모나 범위를 조정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원의 한계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추경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자 박 시장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선보인 정책이 긴급생활비 지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수혜를 주는 방식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을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사실상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소득 기준 지원을 정부가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박원순식안은 밀려날 상황에 처했다.


기존안 기준 중복 지급 방침은 이미 밝혀…세입 여건 악화 등 어려움


정치권 표퓰리즘 지원요구에 흔들리는 박원순식 '소득기준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재난 생활비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계획 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신규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대상보다 고소득층에 분포하게 된다. 고소득층의 경우 서울형 긴급생활비를 중복 수령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폐기되면 서울시가 부담할 전체 분담금 규모는 늘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재정 압박은 가중될 수 있는 것.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의 추경 논의, 지자체에 대한 분담 비율 설정 등을 고려해 재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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