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최강욱·황희석, 윤석열 배우자·장모 사기죄로 檢고발

최강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4·15총선에 출마하는 최강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최모씨를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7일 오후 3시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를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최씨를 파주 의료법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인 김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최 전 비서관 등은 윤총장의 장모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윤 총장 부인 김씨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잔고증명서가 김씨 회사 감사로 재직 중이던 지인을 통해 위조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또 최씨가 2012년 무자격자로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도 재차 고발했다. 최씨는 당시 함께 이사장에 이름을 올린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기소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최 전 비서관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뚜렷한 수사 진전이 없다"며 "검찰이 검찰총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 멈칫거린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들이 역랑을 발휘해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이 가족 문제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키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상태대로 윤 총장 가족 수사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 7월에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 직무유기 등 여러 문제를 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보도 직후 경찰청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사 보고서엔 '김씨를 이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한' 주어가 권 회장으로 돼 있지만, 해당 언론은 김씨가 '전주'인 것처럼 주어를 바꿔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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