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일침 "슈퍼 부양책, 두가지 빠지면 낙제"

/사진=AFP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 진행되고 있단 점을 지적하면서 미 연방 정부로 하여금 각 주 정부에 충분한 지원을 할 것과 속도감 있는 부양책 실현을 당부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크루그먼 교수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대유행 경제학'에서 낙제점을 받을 것인가'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1500만명 가량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공식 통계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미국 경제)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경제 위기(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는 장기적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약 6%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약 5%포인트 올랐다"며 "어림짐작으로 우리는 현재 당시 3~5배에 달하는 부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급락은 우리가 과거에 본 어떤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며 "정상적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로 선택하면서 의도치 않은 일자리 파괴를 불러 일으키는데 이번 침체는 의도적 경제 활동 중단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면 교수는 이어 "이것은 광범위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전통적 경기 불황이 아니다"라며 "전염병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즉각적인 임무는 '재난 구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봉쇄조치 탓에 급격한 소득의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넉넉한 원조여야 한다는 뜻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다행스런 점으로 최근 발효된 2조2000억달러(약 267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옳은 일에 집중돼 있단 점을 꼽았다. 병원, 실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확히 필요한 일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전염병 대처 최전선에 있는 주 정부를 지원하는데는 훨씬 부족하다"며 "연방 정부와 달리 주 정부는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들은 현재 막대한 수익 손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정부는 더 많은 원조를 받지 않는 이상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필수 서비스를 손상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전반적 침체를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로 지원의 더딘 속도가 지적됐다.

크루그먼 교수는 "의회가 구제법안을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만 돈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어떻게 봐도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일부터 중소기업이 총 3490억달러(약 430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이를 집행할 시중 은행들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즉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보도들이 흘러 나왔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 정부가 개인에 지급키로 한 1200달러 수표도 수 주, 심지어는 몇 개월 안에도 받을 수 없단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난 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주 내 첫 자금이 국민들 계좌에 지급될 것임을 밝혔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 정책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의회는 내 예상보다 더 나은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위급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