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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 사회복무요원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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