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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릿느릿 日긴급사태, 코로나19 감염폭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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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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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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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도쿄 거리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2020.04.07.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도쿄 거리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2020.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일본 내부에서조차 외출금지 등 강제력 있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쿄 탈출 행렬 등으로 오히려 지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7개 지역의 지사는 외출 자제와 영업 정지 등을 시민과 기업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달리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력이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완전한 외출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의사회장은 ”제대로 된 대책을 안 세우면 스페인, 뉴욕처럼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도쿄 등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쿄탈출’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해외처럼 '도시 봉쇄'를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과 교통 등의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는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70 ~80% 줄인다는 전제하에 2주일 후에는 감염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로 전환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감염병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사상 처음이어서 혼란도 일어났다. 도쿄도는 전날 긴급사태가 선언될 경우 영업 정지를 요청할 상업시설로 백화점, 극장, 이발소 등을 지목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발소는 영업 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7일 정정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 아베 총리에게 “2월부터 (현행법을 활용해)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총리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외신들도 아베 총리의 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환자 확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를 질질 끌었던 것처럼 긴급사태 역시 그랬다"면서 "일본 최장수 총리로 이렇다 할만한 반대세력조차 없는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자의 모습 보다는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BBC는 "전문가들은 도쿄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면서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외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외출 금지령을 내지만, 일본은 자숙 요청에 머문다"면서 "도로를 봉쇄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도시 봉쇄는 할수 없다. 감염 확대를 막기위한 긴급사태 선언의 실효성은 주민과 기업이 어디까지 요청에 따라 행동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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